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덜고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「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심리적 어려움이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
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+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
+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
+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 점수 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+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+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·군·구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후 1: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서비스 유형 및 비용
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제공하며,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, 총 8회 진행됩니다. 상담 서비스는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, 상담의 전문성과 자격에 따라 제공됩니다.
+ 1급 유형
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임상심리사 1급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합니다. 1회 비용은 8만 원이며,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∼30% 차등 부과됩니다.
+ 2급 유형
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 등의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합니다. 1회 비용은 7만 원이며, 본인부담금은 동일하게 0∼30% 차등 부과됩니다.
+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user/htmlEditor/view2.do?p_sn=71
서비스 이용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국민행복카드나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정부지원금이 충전되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.
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며,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.
앞으로의 계획 및 기대 효과
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2024년에는 약 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, 2025년에는 16만 명, 2026년에는 26만 명, 2027년에는 전국민의 1%인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.
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“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많은 국민이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며, “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전했습니다.
또한, 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「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」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사업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마음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